■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이틀이 지났는데요. 상위 12%를 제외한국민 88%가 지급 대상이지만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또 유통업계 가운데 유일하게지원금 사용이 허용된 편의점에서는지원금 이용객을 겨냥한 각종 프로모션과마케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원금 신청되고 나서 왜 내가 대상이 아니지? 이렇게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10년 이상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왜 내가 상위 12%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 시행됐지 않습니까?
출생연도 요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4명 가운데 1명이 신청을 했어요. 총 대상자가 한 4300여만 명 정도 수준에서 이틀 사이에 1000만 명 넘게 신청해서 지급된 금액만 하더라도 2조 6000억 원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했네요.
[이인철]
그래서 지급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 기준에 도대체 왜 내가 턱걸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가이드라인을 웃돈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지급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올해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물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약간의 우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대상자인데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5800만 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4인 가구 기준이라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외벌이는 31만 원 그리고 맞벌이라면 39만 원 이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건강보험료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게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봇물을 이루고 있어요.
이의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됐고요. 11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접속이 잘 안 돼요.
국민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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